테라. 루나 사태 권도형 6조원대 벌금 합의! 그럼 피해자는?

Question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켜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권도형이 미 당국과 6조 1천원 벌금에 합의했다는 데요. 아니 6조 1천원 낼 벌금 있으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Answer 1

6조원대 벌금은 형사건 입니다 피해자들과는 별개 입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민사건 소송을 통해 사기당한 피해액 재판이 시작될텐데 민사건이 1년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만 힘들 겁니다.

Answer 2

벌금은 형사법절차상에서 이루어지고 피해보상은 민사법절차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과 피해보상이 동일한 법적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법적 권리를 행사해 보상을 받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받지 못하고 미국법정에서 인도받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Answer 3

원래되로면 피햐자 복구 우선이지만 형사적우로 법을 먼저 진행을 하면 벌굼이 먼저 들어갈것우로 샹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 뒤로 밀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