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가까운 분들이 테라코인에 투자했다가 몇 억 내지는
몇 백억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하던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권도형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증권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증권 사기, 테라 코인 등에 대한 시세조작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