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대중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 입니다.

최근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국회는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니

국민들이 시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니 이젠 헌재쪽에 가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ㅡ

보통 사법부도 대중들의 목소리를 듣는건가요

아니라면 헌재에서 시위하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헌재앞이든 검찰청이든 시위는 찬성쪽 반대쪽 다 하는것은 자유입니다 절차가 다 있겠죠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아둔 법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일에 터지면서 누구 대법관에 친인척을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계엄후의 일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보는 이유가 있죠 헌법재판관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법과원칙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엄을 몇개월전부터 계획했다고 하는데 준비는 치밀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위원장 자리 준다고 받은 사람도 이상하진 않아보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억 주면 반대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30억 300억 주면 뭐든지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재판관 판사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교도소 가지 않습니까 판사라고 해서 다 깨끗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법부에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시위일 수 있지만, 사법부 역시도 대중의 눈높이에는 맞춘 판단을 하겠으나 사실상 법률에서 정한대로 원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중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에서의 시위는

법적 판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