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음경의 방향이 점점 일정해지고, 통증이나 성관계의 불편이 동반되면 단순한 개인차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진행 중인 질환의 단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개괄 : 음경만곡증(Peyronie, 페이로니 병)이란 ? 음경만곡증, 즉 Peyronie 병은 음경 백막(tunica albuginea)의 비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정상적인 백막은 발기 시 균일하게 늘어나지만, 특정 부위에 섬유화된 조직이 생기면 그 부분은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반대쪽 조직만 확장되면서 음경이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세 손상 이후 fibrin 침착과 염증 반응이 이어지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TGF-β)와 같은 섬유화 신호가 활성화되면서 myofibroblast가 지속되고, 결국 탄력성이 떨어지는 plaque가 형성됩니다. (Plaque란, 미세손상 이후로 비정상적인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탄력성이 떨어지는 비신장성 흉터 조직)이 질환은 보통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초기에는 통증과 함께 형태가 변하는 시기이며,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줄어들지만 변형은 고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호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서는 악화되거나 유지됩니다.실제 임상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처럼 반복적인 굴곡이 가해지는 경우, 기존에 발기부전이 있어 조직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으로 조직 회복이 저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Dupuytren 구축과 같은 결합조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립선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에서 관찰됩니다. 형태 역시 단순한 만곡에 그치지 않고, 중간이 잘록해지는 hourglass 변형이나 특정 부위에서 꺾이는 hinge 현상처럼 기능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본론 : 언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단하나요?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입니다. 이때, 만곡이 경미하고 성관계가 가능하며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과 관찰과 설명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곡이 점점 심해지거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성관계에 실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형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형태 변화나 통증 증가, 성관계가 어려울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좌측은 실제 비뇨의학과에서 음경만곡증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각도기이며, 우측은 실제 초음파를 통해서 보이는 음경 내 Plaque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진단은 병력과 촉진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만,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발기를 유도한 상태에서 각도를 측정하고, 음경 초음파를 통해 석회화 여부와 혈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집에서 촬영한 사진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음경 길이 변화 역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stretched penile length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하에 음경만곡증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사진을 올려보셔도, 정확한 상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traction therapy는 비침습적 옵션으로 길이 보존과 일부 만곡 개선 효과가 보고가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음경만곡증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치료는 단계와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penile traction therapy를 통해 길이 보존이나 만곡 감소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구약이나 도포제는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일관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변 내 주사 치료는 선택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collagenase Clostridium histolyticum(병변 내 직접 주사)은 일정 조건에서 고려됩니다. (페이로니 병의 백막봉합술(Plication)의 주 원리는 만곡의 반대측 백막집(tunica albuginea)를 짧게 만들어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경의 길이가 수술 후 1-3cm 정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수술적 치료는 병변이 안정된 이후, 그리고 성관계가 어려운 수준의 변형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변형이 단순한 경우에는 plication(백막봉합술)이, 복잡하거나 길이 변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음경 피판술(graft)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penile prosthesis)가 기본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직선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교정입니다. 즉,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수술을 목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마무리 : 음경만곡증(페이로니 병)에 대한 오해. 이 질환에서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가 진행 중인지, 이미 안정된 상태인지, 그리고 기능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특히 충분한 강직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음경만곡증은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질환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형이 진행하거나, 성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지켜보기보다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진찰과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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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시 음경이 휘어집니다. 치료가 필요한 음경만곡증일까요?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의 2 '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5. 12. 1.&gt;,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 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2. 1.&gt;,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lt;개정 2001. 7. 24.&gt;, ④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1. 7. 24., 2015. 12. 1.&gt; 및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 7. 24.&gt;'는 조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법원결정(매수가액결정)을 구하려면 통상 (i)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 (ii)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서면 매수청구, (iii) 일정 기간내 협의 불성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병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갑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라 1303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3. 매수 가격과 관련하여,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되, 거래실례가 없거나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특정 평가 방법(예: 상증세 법 방식)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4.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영향을 받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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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8)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동업을 끝낼 때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가 업무용 계정, 고객 데이터, 연락처 등 디지털 자산입니다.특히 법률사무소처럼 의뢰인 정보와 사건 자료가 이메일에 집중된 경우라면 메일 계정 하나가 수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2025년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업자 몰래 업무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합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2025. 8. 28. 선고 2025가합9373 판결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10년 넘게 C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과정에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먼저 B 변호사가 이메일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자, A 변호사도 대표자와 비밀번호를 자신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에 B 변호사는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자신 명의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한 뒤 A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변호사는 업무 이메일에 전혀 접속하지 못하게 됐습니다.A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고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청구 이의 소송, 그리고 4,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메일 계정 접근 차단은 위법하다. 다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법원이 위법이라고 본 핵심 이유법원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조합 재산이라는 것입니다.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공동법률사무소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업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해 온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한쪽 동업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합유물의 무단 처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일방의 동의 없는 합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그런데 왜 손해배상은 안 됐을까?법원은 접근 차단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째, B 변호사가 메일 계정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업 해소 과정에서 계정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둘째, A 변호사에게 과거 업무 자료를 보존하거나 이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정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셋째, A 변호사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구제 수단이 있으니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동업 해체 시 디지털 자산도 조합 재산입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SNS 계정,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산 모두 동업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됐다면 조합 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계정을 잠그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접근 차단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동업 해체 초기부터 중요한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이 묻는 질문Q. 동업 해체 시 업무용 계정은 누가 가져가나요?원칙적으로 조합 청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계정을 가져가거나 상대방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합의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Q. 동업자가 이미 계정을 잠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비밀번호 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므로 긴급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계정에 보관된 자료 목록을 특정해 자료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Q. 동업 계약서에 계정 관련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이번 판결처럼 민법상 조합 재산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합 재산은 합유이므로 전원 동의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한쪽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Q. 동업 해체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업무용 이메일, 클라이언트 연락처, 진행 사건 목록, 공유 파일 등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자료를 이전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여부를 가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업 해체 징조가 보일 때 빠르게 대응하세요.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동업 해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업무용 계정을 잠근 분, 동업자가 고객 데이터·업무 자료 접근을 차단한 분, 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운영하다 분쟁이 생긴 분, 동업 해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분배 문제로 다투는 분이라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동업 해체, 디지털 자산부터 챙기세요계정 하나가 수천만 원 분쟁으로 번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지금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법무법인 도하 · 남현수 변호사전화 051-714-737#동업분쟁 #동업해체 #동업계약분쟁 #업무이메일분쟁 #동업자갈등 #조합재산 #동업비밀번호변경 #동업디지털자산 #법률사무소동업 #동업계약종료 #합유재산 #동업가처분 #동업손해배상 #동업해산 #조합청산 #동업계약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동업분쟁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동업상담 #동업계약서 #사업분쟁변호사 #공동사업분쟁 #동업갈등해결 #디지털자산분쟁 #동업판례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