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회수 2대주 책임이 있나요?
저는 해외 사이트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해서 이용하다가 아x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계정을 판매했는데요 제가 계정을 판매한 후에 구매자분께서 계정이 회수당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수하지 않았고 제가 판매할 당시에 사이트에 제가 1대주가 아님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고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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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1대주가 아님을 고지했다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대주가 아님을 표기한 경우, 회수가능성 자체는 매매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보여지는데, 그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수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