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 사이트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해서 이용하다가 아x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계정을 판매했는데요 제가 계정을 판매한 후에 구매자분께서 계정이 회수당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수하지 않았고 제가 판매할 당시에 사이트에 제가 1대주가 아님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고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1대주가 아님을 고지했다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대주가 아님을 표기한 경우, 회수가능성 자체는 매매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보여지는데, 그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수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