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를 가리면 벌금, 과태료
안녕하세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를 하면 벌금, 과태료 중 어떤것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또 걸리면 빨간줄이 그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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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형사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동차 번호판 가림신고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뎌구요
1차벌금 50만원 2차벌금150만원 3차벌금 2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불법주정차하려고 번호판 가리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자가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