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압류 중 신호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이 차량을 압류해가나요? 아니면 그냥 신호위반만 단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로 강제집행이 된 경우라면 이를 운행 정지가 될 것이고 운행을 한 이상 강제집행 면탈 등의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