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독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보통 공공재 관련 사업은 공공기관이 많이 다루는 걸로 아는데요
이때 공공기관이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이유 중에는
'규모의 경제'도 영향을 미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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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공공기관들이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해당 산업이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나 혹은 필요는 하지만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등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생활전반에 모두 영향을 주는 산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력산업'과 '수도산업'등이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경우는 국민 모두가 사용해야 하고 전력비는 기업들 생산원가에서도 고정비로 들어가게 되는 '인플레이션'수치와도 밀접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수도산업의 경우도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공공재로 공공기관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산업들은 인프라 구축이 힘들고 구축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경쟁에서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허가가 나더라도 참여하기 힘든 산업입니다)
두번째는 경찰이나 혹은 소방서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해당 산업은 실제로 꼭 필요는 하나 해당 업무를 통해서 손익을 잡기 쉽지 않고 투자금액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힘든 업무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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