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전 대통령 트럼프가 했던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관세나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Question

최근에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가 했던것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중국의 관세나나 무역장벽과 기타 다른 국가의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게 맞는지 맞다면 왜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것인지 그 이유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관세는 아하 내에서 경제가 아니라 무역 질문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주시기 바래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실제로 과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반도체 산업을 막았던 것과

  같은 것으로 중국의 성장을 미국이 막은 것입니다.

• 이는 트럼프가 손에 피를 뭍히긴 했지만 바이든 입장에서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것을 굳이

  철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규제와 관세에 대해 대부분 트럼프 정부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도의 문제이지 행정부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중국에 대한 규제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든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물론 트럼프처럼 중국에 대한

상당한 견제를 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바이든 정부는 현재 중국을 상대로 다수의 강도 높은 반도체 관련 무역규제를 적용하고 있긴 하나 대부분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대중국 규제와 관련한 비판 여론 때문에 지지율도 영향을 받으므로,이와 같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