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리브라 관련 청문회의 쟁점사항이 뭔가요
미 하원 금융업 위원회에서 암호화폐,리브라 청문회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어떠한 문제나 쟁점사항이 있어서 청문회까지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이로인해,국내 암호화폐시장은 큰 폭의 하락장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인트와 사이버머니 같은 경우는 해당 자사의 한정된 서비스적인 요소로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독자적인 화폐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발행량에 따라 달러와는 또 다른 기축통화로써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게 되며 이런 기관이 많아지게 된다면 법정화폐의 입지가 줄어 들어 또 다른 화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큰 경쟁력은 "유저수" 와"협력업체" 라 보여지며, 기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유저는 23억명이 넘으며 리브라가 출시될 경우 한 나라의 인구수보다도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만들게 된다면 현재 국제 화폐의 기축으로 활용되는 달러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 역할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화폐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안정적 유지가 힘들것으로 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도 나도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다면 또 다른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화폐로서의 가치가 무색해지기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전 미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 및 탈세 그리고 불법적인 마약과 인신매매, 강도, 테러 등의 범죄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페이북 리브라는 입지와 신뢰가 거이 없다. 또한 페이스북이 은행행의 역할을 하려면 신규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 처럼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이행하여 현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기존화폐로서의 안정적 활용과 새로운 개념의 화폐인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미 하원 금융 위원회 청문회는 주로 페이스북 리브라와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페이스북이 미 달러화에 대적할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며 리브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도 출석하였습니다.
아직 리브라에 대한 증권 여부 판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위원들의 전체적인 발언들을 종합하면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직은 가상화폐에대한 강경한입장이라 청문회 내용도 뻔히 나올얘기들입니다.
라브라협회의 자산발행 가능성과 그에대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얘기가 나올수 있구요
당연 예금자 보호나 화폐의 거래기준,세금,익명성등 다양한 얘기가 나올것입니다.
더나아가 화폐와 연동성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얘기할것입니다.
지금의 집권세력들은 중앙은행체제의 몰락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탈중앙성 가상화폐를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와 국민을 좌지우지 하려면 어떤 제제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금융입니다.
그 금융을 좌지 우지 하려면 중앙은행의 역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페이스북이 화폐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브라협회 누굴까요? 비자,마스터카드,페이팔,우버,코인베이스....등등
라브라 협회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전세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국제 통화를 구축할겁니다. 28개 기업들이 전세계를 좌지우지할수도 있다는 말이죠,
과연 미국이 이런 상황을 방관할까 생각할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인 라브라는 변동폭이 크지않고 그럼으로 화폐의 가치가 충분히 부여됩니다.
이런 화폐를 이용하여 바뀌어나갈 세게의 문화가 두려운 거겠죠,,,
수십억 인프라를 통해 라브라는 쉽게 화폐로 정착된다.
송금의 자유화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은 실적저하로 몰락할것이다.
코인예치금을 통해 수십조이상되는 금액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기업과 땅을 사들이면서 라브라 협회는 막대한 힘을 얻게 될것이다.
전세계 17억명은 은행계좌 없이 화폐를 보유하고 송금하고 비축하여 금융의새로운 시대가 올것이다.
비트코인은 퇴화될것이며 칼리브라를 이용한 디지탈지갑으로 은행들이 없어질것이다.
코인을 이용한 불법 탈세 ,불법자금, 자금세탁등이 성행할것이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중앙은행 제제 방식이 몰락하여 정부가 위험스러워 질것이다.
전세계의 돈이 이동되는 새로운 인프라를 이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세계정부가 어떻게 제제하고 규율할지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라브라는 발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규제안이 마련되고 정착될때 이런 가상화폐는 체계를 수립하여 새로운 금융의 혁명을 만들어 낼거라 믿습니다. 차세대 4차 산업의 핵심이기에 오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반듯이 오겠지요 제2,3의 라브라가 생길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