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배출권 발생
- 각국 정부가 총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
- 할당된 배출권이 기업에 발급되어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됨
2. 배출량 측정
- 기업은 연료 사용량, 생산 공정 등을 모니터링하여 실제 배출량 측정
- 대부분 정부 인가를 받은 제3자 기관에서 배출량 검증
3. 배출권 거래
- 실제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으면 추가 배출권 구매 필요
- 실제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으면 잉여 배출권 판매 가능
- 배출권 거래소에서 기업간 배출권 매매
4. 준수 여부 평가
- 매년 정부에 배출권 보유량과 실제 배출량을 보고
-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
이렇게 기업에 배출권 할당 -> 실제 배출 모니터링 -> 부족/잉여에 따라 배출권 매매 -> 정부 평가/제재가 이뤄지면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됩니다. 기업들은 배출권 매매를 통해 배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