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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불공정거래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은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

심사지침이 사례를들어 위법성을 심사하고 사업자들은 법위반을 예방한다는것이고,

규제법률 또한 사업자들의 올바를 거래질서 및 규제등을 나타내는것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혹시 위반하엿을시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에 따라 처벌수위가 틀려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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