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수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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