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의 졸업사진도 초상권이 성립하나요
공개되지않기를 바라는 졸업앨범 속 사진이 타인에 의해서 무단으로 공개되었을 때 초상권을 행사해서 비공개처리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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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공개됐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공개가 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으며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비공개처리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업앨범상의 졸업사진도 초상권의 범위에 해당하며,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된 경우에 해당 관리자에게 초상궘침해에 따른 비공개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 정도로 볼 수 있는 공개 행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에 근거하여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공개된 장소나 범위, 공개의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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