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무단저장 후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포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진을 뿌린 사람은 고등학생이고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없지만 사진을 몰래 저장하여 본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폭력 혹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위 행위만으로는 처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