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지금의 부동산가격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금융권의 부실대출인데 모기지사태는 대출이 불가능한,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주고 그에 따른 금리도 높은가격에 측정이되었습니다. 대출에 대한 LTV나,DSR 정책등과 대출조건등을 확인하기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LTV 한도가 40%~50% 수준으로,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금융 회사의 파산 가능성이 작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저소득, 저자산가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해 주거 복지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