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 국가재정을 유지하나요?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서방 세계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 중국 처럼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아님에도 어떻게 강력한 경제 제재 안에서도 무기개발을 하는 등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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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 상황속에서 국가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만을 보장하고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국가재정을 국방에 사용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의 생활은 굶어죽거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정만 본다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gdp는 2016년 기준 약 160억 달러로 남한의 100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2011년에는 20년 전의 북한보다 경제력이 떨어졌습니다.
평양의 일부 고위층 외에는 의식주를 유지하기 힘들며, 현 체제의 무리한 지속으로 북한 경제는 더욱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