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이 떨어졌을때, 운석은 누구 소유인가요?
떨어진 운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국가재산인가요?
외국에서는 운석을 개인이 소장하다가 팔수도 있다고 하는데
운석은 개인소유인지 헷갈리네요 아시는분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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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초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윤여부를 떠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최초발견자의 소유권은 당연히 사라지게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소유권이 있지않습니다. 그럴 권리도없고요.
최초발견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받아 박물관이나 과학연구의 목적으로 돌아갔다면
소유권은 더이상 발견자에게 없습니다.
운석은 이윤이되는 광물이기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이용되는것에는 별 문제도 없습니다.
경매로 넘기든, 원하는 금액을 받고 팔든 최초발견자에게 소유권이있기때문에 개인의 마음대로 할수있습니다.
단, 운석이라는것은 우주 박테리아, 방사능 등의 위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거나 소유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