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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바닥에 전단지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전단지가요. 일부러 뿌린것 같은데 이런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이 되지 않나요?
도로 바닥에 전단지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전단지가요. 일부러 뿌린것 같은데 이런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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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처벌대상인데 뿌리는 현장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동차 조수석 발판 밑을 뚫어서 지나가다가 뿌린다고 본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탈한참밀드리198입니다.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전단지의 내용이 불법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경범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또한 광고물관리법도 같이 처벌될수도 있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