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당해피고인에게 위 두 가지 경우에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주소가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는 증거로 사용 가능 다른 공범 사건에는 특신 상태 증명 시 증거 능력으로 인정됩니다.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만 증거로 사용 가능 다른 피고인 사건에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