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개통후 유심빼고 기기판매

Question

EZ론에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서울보증보험 통신할부한도를 이용한 기기판매를 안내 받았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개통후, 유심칩은 제가 회수하고 기기만 EZ론이라는 대부업체에 넘겨주고서 제가 돈을 받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대부업체에서 대리점에 보증금을 주고서 대리점의 리베이트 환수에 대한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휴대폰 할부 개통 이후 유심 빼고 기기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대포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신사 약관 위반 소지가 크고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공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심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할부금 채무는 본인에게 남습니다.

실무상 분쟁과 신용도 훼손 사례가 많아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안됩니다

• 해당 구조를 보면 할부금은 내가 내는 대신에 해당 휴대폰을 넘겨주고 일부 금액을 받는 구조의 대출로 보입니다

• 여기서 문제는 할부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이고 해당 휴대폰을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돈이 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 둘중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핸드폰 가개통후 남에게 기기를 넘기고 나머지 갚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함께 전체 내야할 돈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고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으로 아무리 돈이 급해도 하지않는게 맞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EZ론에서 안내받으신 통신할부한도를 이용한 기기 판매는 폰깡(내구제 대출)이라고 불리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며 대포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고, 심각한 법적 책임과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대부업체가 보증금을 내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불법성을 면할 수 없고, 결국 모든 위험은 정현질문자님께 돌아오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식 금융기관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채무조정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