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작년 10월쯤 헤어진 뒤로 전화, 카톡 , SNS메신저, 지인 연락처 등을 통해 연락을 계속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차단을 해도 다른 수단 (게정을 새로 만든다던가 친구의 계정으로 연락한다던가)을 사용해서 연락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연락을 받지 않으며 저의 친동생과 지인들에게 까지 전화를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헤어진 이후 제가 이사를 가서 집으로 찾아오진 않지만 아마 지인등을 통해 제가 이사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든 찾아올 것 같아 무섭습니다.

또한 이 일 때문에 안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찾아오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연락과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제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범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2. 민법상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법원에 위와 같은 피해가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가처분신청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물리적 접근, 전화,문자, 카카오톡, dm 등을 법의 힘을 빌어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50만원과 같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들을 다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녹음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형사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연락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협박 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바로 현 시점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의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협박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