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하에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보는 웹툰에서 나왔는데 정말인가요?

워낙 현실성과 동떨어진 웹툰이라 이게 설정인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웹툰내용은 맞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가족간 재산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 가족동의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법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답변 드려요.

할 수 있어요. 입원하는 사람의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행복 추구 관련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도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