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하에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보는 웹툰에서 나왔는데 정말인가요?
워낙 현실성과 동떨어진 웹툰이라 이게 설정인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웹툰내용은 맞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가족간 재산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 가족동의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법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답변 드려요.
할 수 있어요. 입원하는 사람의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행복 추구 관련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도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