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사람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나요?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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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터프한삵215입니다. 강제입원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입원이 있는데 세경우 다 기본전제는 긴급성이라는것이 필요하구요, 응급입원은 경찰이나 소방관의 신청이 필요하고 행정입원은 입원이필요한지 판단하는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에나와 체크를 하기도해야합니다. 무작정 타인의 신청으로 바로 입원시킬순 없어요!
안녕하세요. hye2304입니다.
알콜 의존증으로는 가족 두사람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자살 위험이 있다던지 자녀나 가족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강제 이송 하여 감금 입원이 가능 한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