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여할 수 있나요?

Question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Answer 2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

Answer 3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지갑으로 거래되는 것은 세금부과가 어렵기는 하겠지면 결국 원화로 교환을 하려고 한다면 거래소를 통해야하니 거래소만 규제를 한다면 상당부분 통제는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