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벌여들인 이익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비트코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아직 과세방안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실 거면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미래 대비를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투자자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판례가 곧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처럼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3JQBHJ47/GZ05

위 기사에 나와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투자 수익이 아닌, 다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향후 과세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암호화폐 과세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BK3MAL0/GZ01

Answer 2

아직은 관련 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산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것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거래소 등 관련된 곳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