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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벌여들인 이익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비트코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 과세방안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실 거면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미래 대비를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투자자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판례가 곧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처럼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3JQBHJ47/GZ05
위 기사에 나와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투자 수익이 아닌, 다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향후 과세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암호화폐 과세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BK3MAL0/GZ01
아직은 관련 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산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것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거래소 등 관련된 곳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