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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의원들이 보좌관에 자식이나 친인척을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미국에서는 의원들이 보좌관에 자식이나 친인척을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한국에서는 보좌관에 친인척을 임명했다가 상당히 논란이 되니 지금은 그렇게 안하지만 미국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상관없어 보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의원들이 보좌관으로 친인척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규제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1967년 제정된 연방법인 Anti-Nepotism Law가 고위 공직자가 친인척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개인 스태프 고용은 Anti-Nepotism Law의 적용을 받아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보좌관이나 스태프에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친인척 임명이 규제되지만, 대통령의 백악관 내 고문 임명처럼 법률 해석과 정치적 관행에 따라 논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