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테슬라를 보아도 전자동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으로 사고 원인을 돌리는지, 아니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자 부주의로 원인을 확정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 주행 차량도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법률상 자율 주행은 주행 보조 장치로 사고가 나면 차주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험 처리한 후에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해당 사고가 제조사의 결함인 것을 손해 배상 청구하는 차주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중 사고의 경우도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도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조사의 과실등이 나올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