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가끔 등장하는 단어 '페이퍼컴퍼니'가 무엇인가요?
페이퍼 컴퍼니는 한국식 영어 이며 일반적으로 등기로는 설립되어 있지만 사업 활동의 실체가 없는 회사를 뜻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유령회사나 더미회사 라는 단어가 있지요
실제 영어로는 셸 컴퍼니 라고 합니다.
주로 탈세, 돈세탁, 다단계 사기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령회사와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광공서 공문서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로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조세도피처 지역의 법 적용을 받는 회사이지만 서류로만 존재할 뿐 상근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유령회사입니다. 케이맨제도에 있는 건물 하나에 무려 1만9000개의 유령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페이퍼컴퍼니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법인 서류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주로 ‘셸 컴퍼니(shell company)’라고 합니다.
왜 ‘셸 컴퍼니’라고 불리나요?
빈 조개껍데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서류로만 존재하고 실제 속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껍데기 회사라고도 불립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합법적, 불법적 목적으로 모두 활용됩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 호화 주택, 지적재산권, 사업체, 기타 자산의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에 불법 자금을 유통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세도피처의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요?
돈이 많다는 것만 빼면 꽤나 평범한 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앨라배마 주의 한 청과물 상인은 전 배우자나 옛 동업자, 세무 조사관을 따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투자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ICIJ가 폭로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명단에는 록의 거장인 밥 겔도프, 마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 유명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비롯한 일부는 역외 투자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슬란드 전 총리 시그문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나이지리아 전 상원의장 부콜라 사라키 등 정치인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자금과 고급 주택을 숨겨왔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전 총리의 자녀, 앙골라의 독재자 조제 에두아르두 두스 산투스 전 대통령의 억만장자 딸 이사벨 두스 산투스 등 고위층 자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대 마약거래상, 은행강도, 무기밀매상, 마피아 우두머리, 뇌물 수수자 같은 범죄자들이 신분을 감추고 돈과 각종 자산, 불법 행위를 은닉하려고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는 게 불법인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아니오’입니다. 페이퍼컴퍼니가 어디에 세워졌고 어떤 식으로 법인 조직이 됐는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훔친 자산을 해외에 숨기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그러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호화 요트를 사는 건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 알사우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역외 자산 축적 및 소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끔 변호사나 회계사가 교묘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에서도 이처럼 페이퍼컴퍼니로 인하여 지탄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고 ,
가상화페를 ICO 하기 위해 일부러 해외에 나가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기업을 말합니다. 즉, 종이에만 써있을 뿐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페이퍼 컴퍼니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회사의 순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때 페이퍼 컴퍼니에 컨설팅등의 명목으로 지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모회사의 순익이 감소하여 누진구간을 회피할 수 있고 페이퍼 컴퍼니 또한 누진세 구간을 회피할 수 있는 원리이지요.
특히 법인세가 매우 낮은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그곳에 지출을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탈세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