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상에서 어느 외국인의 우리나라 위인 모욕
웹상에서 신사임당에 대해 낭설을 지어내고
신사임당이 기생같다, 신사임당의 딸이 창기다 이런말을 하길래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해도 억지라며 비웃더군요
그 외국인이야 뭘모르고 가볍게 본인입장에선 말한거겠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로선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하진 않겠지요?
그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반사회적 태도를 여러번 웹상에서 보다못해
신사임당 모욕하는 장면은 아니다싶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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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외국인은 국내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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