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23년 올해 부터 스타 링크가 한국 통신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지만 실제 진출 과정에서 난관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거론되는 문제는 기존 통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문제 등을 검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외에도 적정성 검토,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요. 외국 기업이 기간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기존 체계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사안도 많기 때문에 단 기간내 의견 조율과 직접 사업은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필리핀등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성공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성공 여부는 물음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