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안하나요?

Question

미국은 총기 사고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무섭더라구요. 총기 사고가 큰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총기 규제는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 되고, 따라서 캘리포니아, 뉴욕과 같이 총기에 대한 규제안이 강한 주가 있고, 테네시, 알래스카와 같이 총기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여론은 연방 차원의 총기규제안을 거부합니다. 즉 연방법으로 총기소유가 묶이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는 지방자치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치적 관할권과 관할구역 문제, 지역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샌디 훅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서명해서 하달한 명령을, 지역 보안경찰이 실행 거부한 예가 많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영역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선거로 선출된 지방정부의 경찰 책임자들이 항명한 셈인데, 이는 한국에서라면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비난받거나 처벌될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총기 규제 논리의 실패는 사실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2014년부터 총기규제 반대 진영은 구체적 통계를 들어서,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 확대에 반대해왔는데, 현재까지 92%의 총기난사 사건이 총기금지구역(GFZ)에서 발생했다. 이는 운영상의 실패이기도 한데, 총기금지구역이 성공하려면 그 구역에서 총기 없이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구역만 만들고 거기에 투입할 경찰력이 없어고 범인이 총기를 해당지역에서 사용하는 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총기금지구역 할애비라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외려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은 결국 자유사냥구역(Free Hunting Zone)이 되는 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의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샤를리 엡도 테러도 총기 청정지역에서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는 시민들에게서는 자기 방어수단을 빼앗는 반면 범죄자들의 총기의 독점현상을 일으킨 것이 이러한 규제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NRA가 유일하게 규제안에 소폭 동의하는 안건은, 정서 질환 병력에 대한 의료기록 확인에 대한 건데, 그나마도 대부분 회의적인 이유는 진단의 기준이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잡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신질환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겠습니다" 라는 개념도 총기난사와 전혀 관련 없을 정서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규제하겠다는 마땅한 정의가 없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의료정보만 연방기관에 넘기는 꼴이 되니 반연방주의자들은 열 받을 만하다. 만일 색정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은 총기 구입이나 소유 등에서는 별 제재를 받지 않겠지만, 이것이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상에 있는 정서질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방기관에 이 사람 이름이 등록되고 검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규제 찬성 진영이 구태의연한 주장만 반복하고, 설득력 있는 실질적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해온 것이 오히려 NRA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반대론

토바고트리니다 · Answer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한국은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약 군대나 경찰이 불합리하게 우리들을 죽이려들면 자기 목숨 어떻게 지키냐는겁니다.

잘난몽구스218 · Answer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을 존중합니다.수정헌법 2조에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어있는데, 미국 권리장전에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민, 형사재판 상 제반권리 등 대개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규정되어있습니다.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의 두번째 항목에 오른것은 미국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조유성 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정치 후원이 가능합니다. 즉, 총기 관련 제작 회사 등이 미국 정치인들(주로 공화당 의원들)에게 끊임 없이 로비를 하고,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순금킹 시계퀸 · Answer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첫번째는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힘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기 규제를 막고자 정치권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더 나아가 총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가  가장 크다합니다.돈의힘이 정말 무섭습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인 총기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가 집집마다 방문해 강제로 압수하겠다는건데, 문제는 이건 총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 미국인들의 정통성을 뺴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법한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총기 소지는 헌법이 규정한 권리에 해당 함으로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총기 규제는 어렵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