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제도화는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브라가 미국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잠정보류되었는데
이것이 가상화폐 제도화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이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실물통화를 대체하는것은 기정사실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이런일들이 가상화폐 제도화에 앞당기는 경우의 수가 될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리브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와 계속적인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고서와 회의가 필요가 없죠..
최근 IMF에서도 페이스북 리브라 및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명 제도화가 되기전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먼저 발달하고(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그 이후에 제도화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역시 금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때문에 제도화는 페이스북 리브라의 출현으로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월부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계속 늦춰지는 모양새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리브라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미국 정부나 금융 당국의 규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얼마 전 FATF가 발표한 규제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규제 표준안을 만족하는 법제화를 반드시 해야만 하므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논의나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이 국회 정상화, FATF의 한국 현장 실사 등이 예정된 7월을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처리보다 더 큰 이슈들이 생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묻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모두 그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산업보다 훨씬 중요하고 규모가 큰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면서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적절한 규제 방안을 생각하다보니 법제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된 이슈의 해결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지와, 7월 1일부터 3주간 실사에 나선 FATF가 우리 나라의 실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법제화에 힘이 실려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