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정부나 공공기관 행정망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Question

블록체인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행정망에 적용하여 공문서 작성시 개인정보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개인정보보호 뿐만아니라 공문서의 정보공개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 할런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블록체인의 행정기관 도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미 행정기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 발행이나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기위해 노력중이며, 머지 않은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며, 정부관리 주도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지 않을 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상에 올라간 데이터는 위조/검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행정망에 쓰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 올라간 데이터는 위조/검증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중 지불 공격이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 지불 공격이 발생해서 지난 1일 동안 기록된 데이터들이 유실 되었을 때, 해당 데이터에 "부동산 등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돈을 부담해서라도 이윤이 남으면 결국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공기관 행정망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수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를 특구로 지정하여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4

이미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앱에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로그인 같은 것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15&gsgeul_no=1506119&mc=mma0000392

Answer 5

블록체인은 퍼블릭블록체인과 프라이빗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경우 누구나 제한없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빗블록체인의 경우 특정사용자(기관,또는 관공서,회사)만 참여할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폐 보상없이 현재 많은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https://blog.naver.com/santalsm/221604732503

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은 이미 많은곳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입니다.

아래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공공 서비스의 경우 아래 그림에 보면 2018년 2019년에 시범 사업 계획의 경우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아래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폐(가상화폐)가 필요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사항

이외에도 은행에서는 뱅크사인(http://www.banksign.or.kr/index.php)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