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건강보험공단 직원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국민들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Question

뉴스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건강보험공단 직원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매월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수십억원을 횡령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규모가 워낙커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횡령한 직원은 빨리 처벌을 해야겠죠

Answer 2

아무래도 건강보험을 횡령한 것이기 떄문에 국민에게도 피해가 있을 듯 합니다.

대부분 횡령한 돈을 100%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횡령이나 사기와 연관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