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입법 예정이나 추진되는 것은?
대통령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통과된 법안 이외에 영향력이 있을만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 확대 유도, 자사주 소각 확대,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정책이나 세제 개편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금융세제 조정이나 장기 투자 유도 정책이 추진될 경우 시장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을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하고 주주환원 기업에 대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SA 개인종합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 등을 대폭 확대해 투자를 유도해 국내 증시를 성장케 하고자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안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 감면 헤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핵심입니다.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ISA 혜택 확대로 포함됩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속도를 냅니다. 이러한 입법이 완료되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높아져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이소영의원이 최근에 개정하고 준비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즉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말하며 현재 제도상에서는 상장기업의 상속세이전 2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기업들은 0.8배미안의 PBR배수를 받게된다면 주가의 평균가격이 아니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바꾸는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순자산이하로 주가를 억누르기 위한 정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번쨰는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써 2개 사업결산 기준 연속으로 PBR 1배미만의 평가를 받는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밸류업공시를 내야하며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자회사 쪼개기로 복수상장을 할경우 주주보호 의무화를 하도록 제도화를 준비중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코스닥 밸류업펀드를 새롭게 출시하여 코스닥 부양과 소득공제를 대폭 해주는 펀드를 새롭게 함으로써 정부의 코스닥의 부양을 위한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배당 확대 유도, 자사주 소각 확대 정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세 관련 제도 조정이나 투자 환경 개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시장 부양을 위한 입법 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추진된 3차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 입법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3차 상법개정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분명 이번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계획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증권거래나 결제 체계 마련하는 것이며 공매도 규제 합리화하는 방안, 선진국 수준의 배당절차 확산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MSCI 편입은 단기의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거나 시행되는 입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로 이사의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합병이나 분할 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 분리과세가 확정되어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1년 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고,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최대 세율 33% 적용)가 본격 시행 중입니다.
저PBR 기업 공시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연속 1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