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앱테크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최근 네이버페이 마이플레이스로 영수증 촬영 후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쌓는 일명 영수증앱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찍을때마다 내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나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10장정도 모아보면 내카드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카드 불법 사용시 피해액과 관련된 처벌기준 및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의 과실에 의하여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재해주신 내용은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카드정보를 수집하여 불법사용한 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앱 태크라고 하시는 부분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금전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앱 등의 가입시에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보관, 이용 동의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점에서 이미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한 점에서 위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