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통합자치단체장은 미국의 주지사급 권한을 갖는 것인가요?

Question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행정 통합되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할 경우, 기존의 광역단체장과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렇게 탄생한 통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정치적·행정적 위상이 미국의 주지사(洲知事) 수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 규모, 입법·행정 권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미국 주지사와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1

주지사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 않는데 통합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지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입법권도 독자적인 주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통합자치단체장은 주법과 같은 개념보다는 조례가 끝이죠 그리고 세금도 국비 지원에 많이 필요하기에 사실상 주지사와 같은 막간한 권력은 가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