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윤대통령 탄핵은 어떻게될까요??
지금도 국회앞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있다는데 ...이번에도 과연 탄핵이 실행되는걸까요? 나라망신은 진짜 다당했는데 bbc에서는 조롱도하고요
일단은 조만간 탄핵발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친한동훈 측에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
가결 부결 여부가 나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당 대표가 심히 머리가 아플 거에요
민주당 의견대로 해주려니 대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안 해주려니 계엄 동조 세력으로
찍힐수도 있꾸요. 여당 표가 10개 정도 가면 탄핵 가결이라서 국힘에서는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되어도 헌재 판단도 있기 때문에 사실 탄핵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엄령이 대통령 권한인지라 심도있게 따져봐야 하므로.
우선 윤석렬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 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89조 5항에 의거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게엄선포가 심의 사항이고 의결 사항이 아니긴 하나 심의가 아닌 국무회의에 통고만 하였기에 불법으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제77조에 의거 계엄 선포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배 하였습니다.
이에 탄핵안이 발의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 같아요 실제 탄핵될 가능성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민주당이나 조국신당에서 이번일을 눈감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감싸고 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