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유소 화장실 개방 의무…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이래도 되나요?
주유소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 한다는데요.
물론 주유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고요.
주유소는 기름을 파는 장사꾼이고 그 시설도 사유재산인데 이래도 되나요?
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당연히 주유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닫혀 있거나 할 때면 주인에게 열어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 안열어 준다면 다음부턴 그 주유소를 이용 안하겠죠.
주인 입장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어떤게 손해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할지...
타인에 의한 강제로 의무화 되는 것과
스스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이러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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