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 통계 관련하여 검찰이 형법상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긴 경우 재판에서 무죄가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유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22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비율은 약 3%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수치까지 알지는 못하는 무죄확률이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