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갈 경우 무죄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우리나라 사법 통계 관련하여 검찰이 형법상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긴 경우 재판에서 무죄가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유죄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22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비율은 약 3% 정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수치까지 알지는 못하는 무죄확률이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