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승계 관련하여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전부 무죄를 받은것인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은 평등하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법률서비스의 비용은 매우 비싸므로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제판부의 판단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글쌔요... 전부 무죄라는게 말이 안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래서 생겨난 얘기같아 씁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