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승계 전부 무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승계 관련하여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전부 무죄를 받은것인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은 평등하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법률서비스의 비용은 매우 비싸므로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제판부의 판단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