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국방비 2배 증액 요구했다던데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Question

미국이 우리나라 GDP에서 5%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 2배 증액을 요구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만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논란이 되었는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을까요? 국가 재정에서 국방비 비중이 커지면 다른 복지나 사회적 지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으로서 이런 상황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콕찝어서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라고 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먼저 우리나라에서 국방비는 결국 소비되는 자원으로 늘려 봐야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 즉 더 많은 세금을 현재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지금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비는 GDP의 2.5% 수준으로 5% 기준으로 맞출 경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상향해 최소 2배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 70조 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게 되면서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국방비 부담 압박에 현 정부도 많은 고심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의 일부가 방위비로 추가 지출 되게 된다면 다른 예산을 결국 줄일 수 밖에 없거나 추경안 편성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