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한미군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방비가 현재 연간 1조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요구할지
한국의 주한미군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방비가 현재 연간 1조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도 미국측의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닌가요? 추가 부담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일 엇 같은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요구할지 걱정이네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연 1조5천억 원 수준이며, 2027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훨씬 많은 금액을 원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협정에서는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해 급격한 증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