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한미군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방비가 현재 연간 1조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요구할지
한국의 주한미군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방비가 현재 연간 1조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도 미국측의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닌가요? 추가 부담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일 엇 같은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요구할지 걱정이네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연 1조5천억 원 수준이며, 2027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훨씬 많은 금액을 원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협정에서는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해 급격한 증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좌충우돌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겠다는
발언은 협상용으로 보여지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인식시켜줌으로써
상식선에서 주둔비용 문제가
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세계 1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100억달러가 부담스러운 금액일수 밖에 없고
갑자기 10배나 올리는게 억지지만
그래도 주한미군의 효과는 돈으로 따질수가 없습니다.
100억달러까지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인상은 예상이 되네요.
트럼프는 100억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달러 정도인데요, 100억달러면 10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없고 협상용 같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많은 부문에서 양보하기를 바래서 우리의 아킬레스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