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노동 시장 유연화는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되지만, 고용 불안을 초래 할 수도 있잖아요. 사측이 생각하는 임금과 노측이 생각 하는 임금 차이도 엄청 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근로자 보호조치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접근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규제되어 있고, 해고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동시장이 유연화 된다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를 사측 입장에서 좋게 말하면 능력주의, 성과주의 사회가 될 것이나 노동자 입장에서 나쁘게 본다면 노동착취, 양극화 심화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