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성인인 두 딸과 어머니

Question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부채와 재산을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부채가 2100만원 정도이고 다지고 있는 땅 공시지가가 1300 정도인데

1. 한정승인을 엄마 힌명으로만 하는 게 맞는지 딸들까지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디

2. 한정승인이 확정된 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걸까요?

3. 지금 재산보다 부채가 더 금액이 높을 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성인 두 딸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각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아버지 채무를 갚겠다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8조). 그러므로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보통은 어머니와 두 딸 모두 한정승인을 하거나, 어머니 1명만 한정승인하고 두 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현재 대법원 판례상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 등에게 곧바로 넘어가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두 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사건에서는 보통 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상속포기로 바꾸기 어렵고, 착오, 사기, 강박 같은 예외적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정승인은 모두 하셔야 합니다.

2. 네 불가능합니다.

3.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