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 모독죄가 무엇이고 어떤 형량을 주나요

Question

태국 왕실에서 모독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태국 왕실에서 모독죄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그리고 모독죄에 대해서 어떤 형량을 주나요

Answer 1

태국 헌법 제49조에는 '누구도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한다고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