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는 민생지원금이 빚이 아니라고 하던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지원금이 확정되어 1차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2차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빚을 낸 게 아니라고 하던데 어디서 나온 재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세원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정부 예산은 작년 12월말에 예산안을 각 부처에서 올린후에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통과하고 올해 집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처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재정정책을 실시할때가 존재하는데 이런경우를 추가경정정책이라고 해서 추경이라고 흔히 불리웁니다.

이렇게 될경우 작년의 예상세수를 기반으로하여 예산안을 편성한것인데 올해 반도체의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였고 그러면서 법인세가 예상치보다 더 수입이 늘어났으며 증권시장의 호황으로 인해서 증권거래세 세수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수입을 통해서 이를 기반으로 추가경정을 펼치는것이며 해당 재원으로 집행한다고 보시면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이번 민생지원금을 빚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신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보다 최근 반도체·증시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와 기존 예산 조정분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도 결국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는 미래 재정 여력 감소나 물가 부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반대로 찬성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유가·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소비를 살리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거기서 발생한 세수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를 내서 주는건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아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말씀하시죠? 고유가 지원금 재원은 초과 세수와 기금 여유 재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약 1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기존 부채 상환을 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