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규모는 적정한가요? 일본보다 적은 이유와 국민 안전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발표된 내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두고, 규모가 적정한지 아니면 더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치안·재난 대응 등을 고려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예산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보다 훨씬 큰 이유는 단순히 국가 규모나 인구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 구조나 복지·안보 지출 방식의 차이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경우, 국민의 안전한 생활(치안, 재난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 규모보다 운용 방식이 더 중요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은 728조 수준으로 무려 8%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본은 2026년 예산을 1100조 수준으러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규모나 인구를 감안하면 일본이 적고 우리가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복지를 크게 늘리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기에 크게 한번에 늘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Answer 2

여야가 이걸로 대치하였고 각 지지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사견을 드리자면 700조가 넘는 돈을 과연 세입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불가하고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혹은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크게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해 세입이 600조였는데 100조이상 는것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돈을 어떻게 메울지 걱정이네요

Answer 3

예산의 규모보다는 운용 효율과 지출 구조 최적화가 국민 안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728조 원 예산은 성장 중심으로 적정해 보이지만 복지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