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인터넷이 한국에 진출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Question

스타링크 인터넷은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설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등은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내에 사업장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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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법인 설립을 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